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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경제 핫픽 - 정책입안자들의 장두노미(藏頭露尾) 새창

  - 정책입안자들의 장두노미​ 지난해 7월 31일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번갯불에 콩볶듯이 전격 시행되었다.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려면 많은 고민이 담겨야 하지만 그 속도만큼이나 법 시행전 집주인의 임대료 대폭 증액, 법시행 후 신규계약 임대료 대폭 인상, 전세에서 월세로의 급격한 전환 등의 부작용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심도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탁상공론을 정책화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에 대한 공분을 사고 있다.   결국 현정부 정책입안자의 장두노미(藏頭露尾: 머리만 숨기고 꼬리는 드러나다…

  동양미래대 경영학부 교수(ahyun) 2021-04-02 06:57:00